110205 _ 2008년 6월 27일 포스티한 글 - 해리와 루이스. 미친 신자유주의

* 아래 글은 2008년 6월 27일에 홈피에 올렸던 글인데,
어쩌다 다시보니 이 내용들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더 심각해졌다.
광우병사태에 관한 부분을 도려내어 문맥이 어색하니 혹시나 읽는 분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 시기는 2MB ㅄ정부가 들어선지 약 4개월이 좀 지났을 무렵이다.
한창... 광우병 사태로 PD수첩 갈구느라 애쓰던 그 시절이다. *

 

 

 

'보수주의 운동을 이끄는 힘은 바로 돈이다. 소득 불평등 증가와 누진세 철폐, 그리고 복지제도의 철회,
즉 뉴딜정책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득을 보는 어마어마한 부호들과 몇몇 대기업이 재정적으로 이들을 지원한다....중략...
결국 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the Conscinece of a Liberal)' 중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는 "미국을 사회주의자들 일색이던
테디 루스벨트 이전의 시대, 즉 소득세, 상속세, 규제 등이 없던 시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주의 컬럼니스트였던 몰리 아이빈스(Molly Ivins)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무료로 의료혜택을 누리며, 무료로 뭘 받아야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스크바에서 온 거니까. 러시아 말이에요. 바로 지옥의 구덩이에서 생긴 겁니다"라는 텍사스 의원의 말을 인용하길 즐겼다.

재벌들을 속박한다는(그들 주장대로) 규제를 싸그리 없애야한다는 작금의 경영계의 주장과,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둘러싼 보수찌질이들의 '좌파', '선동'등의 정말 가소로운 색깔론을 보다보면
어딘지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놀랍게도 96년 OECD에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 가입했던 우리나라는 97년 IMF사태를 초래하고,
IMF의 떡주무름 속에 거시경제플랜을 철저히 IMF에게 유린당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GDP의 1/3 수준도 안되면서 못된 버릇만 잔뜩 배운 동네 양아치마냥
미국과 거의 흡사한 불합리하고 극도로 우편향적인 시장 친화적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농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고 이에 더 유연성을 강화해주기로 확정했고,
지금 협의 중인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교통비와 점심값을 포함한다고 했었다.
노사관계 법치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등 경제계 6대 시급과제라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영계 의견만 완벽히 반영했고 노동계의 의견은 묵살했다.
대선 전 2MB를 지지한 한노총 대빵도 뒤늦게 '속았다 배신당했다'며 자리를 뛰쳐나왔다.

재벌들 배불려주느라 죽으라 환율개입해서 환율 개판 만들어놓는 우리 IMF의 중심이었던 강만수.
이 또라이가 2MB 정부에서 무디스가 부적절한 환율 정책 개입하지 말라고 압박을 해도 아랑곳없이,
서민경제가 파탄나든 말든 죽어라 환율 장난을 친다. 결국 통상 인상분보다 더 오른 유가 덕에 서민 경제는 사실상 아작이 나고 있다.
그건 나같은 서민들이 더 잘 알거다.
물가를 통제해야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의미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역사상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역할로 물가의 강력한 통제를 주장해왔다.(사실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아작나는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 기업들의 파산을 막으려 미 정부가 생쇼를 해대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같잖은 환타지를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다.
금본위 연동제의 화폐제를 깨부순 이후 죽어라 찍어낸 달러. 이젠 마음대로 찍을 수도 없고 전세계적으로 달러는 똥값이 되어간다
다 자충수를 둔 거다.
카트리나 태풍때 늑장 대처를 한 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재정적 문제였다고 보는 견해가 강한 걸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
우리도 별 다를게 없다.
한은의 통화안정증권은 갈수록 늘어나 채권자에 내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이나라의 부채는 50%라고 보는게 맞다.
국채로 전환해봐야 한은이 파산하지 않는 것 외의 의미가 없다.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율이 높아 국채가지고 노느니 더 재미쏠쏠한 이 돈놀이에 외국 자본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니
투기성 해외자금만 죽어라 들어오고, 악성적인 FDI가 만연하는 것도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특징이다.

멕시코는 알다시피 농민들이 무장을 시작됐다.
IMSS는 궤멸되었고, 미국 역시 65년 이래로 그나마 악독한 민간의료보험의 반대편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저소득층을 케어하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물론 민간의료보험사를 선택하지만
직장의료보험의 이탈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65%에서 06년 59%로)
정말 지독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의료비용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날이 발전하는 미국의 의료기술 덕이라는게 민간의보의 웃기는 실태를 말해준다.
즉, 고가의 새로운 신기술을 일부 보험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다른 이들이 받아야할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줄이고
밖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거다. 이건...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은 다 갖다 버리고 '효율'과 '서비스(결국은 일부를 위한)'만 따지면서 영리병원하면 뭐가 나쁘냐,
민간의보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는 이제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엊나간 전제를 지들이 결정하고 그에 대해 추려진 결론에 대해 반박하라는 가소로운 짓들.
이건 토론이 될 수 없는거다.(우린 이걸 그들의 '우주방어'로 부른다. '우주방어'의 대표적 인물로는
전여옥과 이상길 단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논리적으로 해체 불가능한 말로 초지일관하는거다.
전여옥은 어이없는 말꼬리, 이상길은 '미국 믿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해'란 말이지)
우리가 영리병원을 한다고 말하는 논리와 미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논리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정말... 쌍둥이 짓도 이런 쌍둥이 짓이 없다.

그러니 25일자 워싱턴포스트지의 컬럼에 이명박을 토니 블레어를 대체할 만한 부시의 애완견이라고
직설적이고 낯뜨겁게 표현한 것이다.

*
정말 이런 글을 올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글을 쓰다보면 결국 이런 글을 쓰게 된다.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요즘 근무하다가도 열이 받는 건 이런 현실들이다.
야근까지 하고 9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 좀 쉬다 뻗는게 일이다.
TV를 켜도 온통 이런 얘기들뿐이니 뉴스를 보기도 싫다.
보면 욕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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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혹시나하고 유투브를 찾았더니 이 광고동영상이 있더라.
이 광고동영상의 제목은 'Harry and Louise'라고 알려져 있는데, 광고계에서도 제법 유명한 정책 광고다.
사실 아주 같잖은 광고인데, 네이버등 블로그에 이 동영상이 올라온 건 없는 듯 하니 퍼가실 분은 많이 퍼가시길 바란다.
이건 1993년 빌 클린턴이 미국의 의료체계를 개혁하려고 하자 미국의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의
로비 조직인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가 만든 TV용 광고다.
내용은 이 부부가 자신들에게 정부가 정한 몇가지 의료보험 프로그램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것이라며 좌절하는 내용이다.
아주 짧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이지만 대중들은 이 광고 한 방으로 흔들렸다.
이 광고가 나가기 전 클린턴의 의료개혁은 국민 67%가 지지했으나 이 광고 한 방 이후 23%까지 그 지지도가 떨어졌다.
흔히 도대체 왜 미국은 그토록 비난받는 잘못된 의료보험체계를 아직까지 유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이런 교묘하고 가증스러운 방식으로 국민들을 본질 자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뿐이 아니다 영국 당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가 고용한 이슬람 의사들이 테러 공격을 한 사실을 발견하자
폭스뉴스(FOX NEWS)같은 언론사들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테러 행위를 조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도 우리 조중동과 크게 다를게 없다 소리다.

 

 

하하... 설마하고 유투브에 fox nhs terrorist 라고 검색해봤더니 이 뉴스 동영상이 있더라.
암튼 유투브는 놀랍다... 생각치도 않았던 동영상이 줄줄이 검색되는구나.

 

보시라. 기가막힐 뿐이다.
아주 친절히 영국의 의료보험제도까지 설명해주고 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