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25 _ 이게 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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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숨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사고 원인 하나 제대로 밝혀지는게 없다.
정부가 발표했다는 데이터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란 작자는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젠 실종자 수색에 대한 지원마저 끊었다.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세월호 얘기냐? 지겹다'며 아우성치며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잘도 놀아난다.
자식을 잃고, 어찌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는 희생자 가족들의 비통함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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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모멸감을 견디다못한 강남 압구정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했다.
해당 경찰서는 이를 가정불화로 몰아가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회는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경비원 모두를 해고 예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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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이 사상 최악의 졸속 운영된 것도 모자라 해당 관계자들이 대회 폐막 후 거액의 인센티브를 챙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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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적용 범위가 갈수록 확대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전혀 예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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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기본 취지는 모두 무력화시킨채 이젠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호구가 되는 거대 이통사와 제조사만 배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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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연성을 위해 정규직원의 해고 사유를 간소화하는 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놀라운 역발상. 이것이야말로 창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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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랍시고 날아간 돈만 40조 가까이 되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엄연한 호구짓 아니면 검은 거래질임이 분명한데도 그 수장이라는 종자는 회고록을 낸다고 한다.
참고로 로제타에 투자된 비용은 1조 2천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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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을 공약했으니 무상급식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단다.
무상보육도 지들이 약속해놓고 재정부담은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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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는 지금도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의료민영화 꼼수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이건 의료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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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어민은 한번에 250~300대씩 무리지어 오는 중국불법어선들로 인해 어업 활동 자체를 완전히 망쳤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정부는 뻔한 헛소리만 되뇌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수탈해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있으나마나한 헛소리만 해댄다.
어업종사자들이 죽든살든 정부는 아무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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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이라는 개소리 속에,
여전히 우리는 인터넷 쇼핑 결제를 위해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의 액티브 X를 꼬박꼬박 설치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업체를 통해 거래하려면 수십개 이상의 액티브 X를 죄다 깔아줘야한다.
보안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이런 놀라운 작태는 여전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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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라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대며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
절망적인 전세가격을 진정시키려는 대책따위는 전무하고 그저 이 족속들은 국민들에게 빚을 져서 집을 사야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런 정책이나 내는 족속들이 그리 열심히 공부했다는게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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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조 파업은 이 정부들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자문받고 파업을 진행해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기업은 일사불란하게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배상금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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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한 사람에 대한 악의적 공작은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없단다.
국정원이라는 조직까지 동원된 댓글 공작은 선거개입이 아니란다.
우린 3년 뒤 또다시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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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라고 명명한다.
가짜 증거와 증인을 만들기 위해 벌였던 이 인간 말종의 파렴친한 짓이 밝혀졌음에도 저들은 조금도 사과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앞으로도 변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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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전면개방하면서 야들은 엄청난 관세를 붙이면 국내 농가가 타격을 거의 받지 않을거라는 헛소리를 한다.
그런 개소리할거면 공부는 왜 했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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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늘었다고 떠들지만 이 복지예산은 들어가야할 돈이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일 뿐이며,

실제로 빈곤층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항목이 아예 없어지거나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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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의 교육감들은 예산갖고 갑질하는 정부때문에 피가 마를 지경이다.
자신들의 의지 관철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교육같은건 안중에도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는 다 진보교육감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몰아간다.
벌써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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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가 '0'이 나온 세대가 수두룩하여 공론화까지 되었음에도 경찰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밝혀낸 것이 그닥없다.
이렇게 흐지부지될 모양.
우리나라 경찰은 이 정도도 해결할 능력이 없나보다. 의지가 없어서겠지만 의지가 없는 것도 능력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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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할 지금,
학교 정문엔 '연평도 포격 4주년'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있다.
그 어떤 학교 정문에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말자'는 현수막이 걸린 걸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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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유는 미친듯 떨어지지만 우리 기름값이 내려가는건 언제나처럼 거북이도 아니고 달팽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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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우리가 만든 제품조차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한다.
시장 가격이 단순히 환율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린 거의 모든 공산품을 가장 비싼 가격에 구입한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세계적인 부유국인줄 알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