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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BIS를 높이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했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갈범 강만수가 얘기했고, 곧이어 금융위원장이 다시 재차 확인했다.
그래놓고는 대통령이라고 자칭하는 작자(난 그따위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을 안해줘서 문제다.'라며 쇼를 한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많은 병신짓을 일일이 헤아리기엔 시간이 아깝지만, 날이 갈수록 그 생쑈는 극으로 치달린다.
BIS율을 높이라고 하고선 '대출을 왜 안해주냐'고???
연말이 되니 당연히 재무건전성을 의식해 더욱 과격한 채무 독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강압적 수단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폭력과 압력이 묵인된 사회에서 더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법이다.
연체 3일만 되면 카드가 정지되기도 한단다.
우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남들은 신용점수를 위해서라도 카드를 써야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가 웃기는거다.
모든 걸 체크카드로 사용한다.
당연히 우리가 여력이 되지 않으면 사지 않고, 하지 않는다.
불편하지 않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고 이자내는 걸 당연시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 입장에서 본 '불편'일 뿐이지 우린 아무 불편함이 없다.
카드를 사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놀러도 가고 마법의 판도라 박스가 열리는 것처럼 나대는 현대카드의 선전이나,
이젠 그 얄팍한 같잖은 상술이 먹힌다고 따라하기로 작정한 BC카드의 광고를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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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취임한 1년도 안되는 시간에 교과서 색깔론이 이토록 논란이 되고, 전교조 선생님들은 무슨 인민재판에
회부된 빨갱이마냥 취급받고 주홍글씨를 새겨넣으려고 안달들이다.
전교조를 옹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노골적인 압박을 강하는건
군사정권 이후로 처음이다. 군사정권에선 정권의 전횡으로 압박했으나, 지금은 철만난 물고기마냥 날뛰어대는
용공집단들이 완장질을 해대기 바쁘다. 가소롭다. 정말.
미쳤어. 정말... 손담비는 이런 세상이나 욕을 하지.
하도 화두가 되는 사안들이 같잖은 지라 씁쓸한 웃음 밖엔 나오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원래 태생적으로 기득권들의 염병짓에 놀아나왔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마녀사냥을 하진 못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런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대놓고 협박하는 때이니, 저들이 물만난 양
설쳐대는 꼬라지는 아주 가관인거다.
자신의 이익에 맞게 역사와 가치까지 호도하고 매도하는 인간들.
역겹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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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고, 언론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더 심각하다고 이미 지적되어온
원엔 환율은 조금도 내리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원/엔 거래시장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달러, 달러/엔의 거래 방식을 거치게 되어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는 곧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원엔환율도 내려간다는 의미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3일 사이 무려 150원이 빠지는데도 원엔 환율은 요지부동이다.
엔케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엔화의 강세를 유지하는데 큰 몫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로금리를 선언한 미국의
달러를 생각해보면 나같은 문외한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밖에 없다.
한일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는데 그 방식이 어쨌든 일시적으로 원/엔 환율을 안정시키기는 할 것이다.
또한 제로 금리를 선언한 미국 달러가 조금은 강세라치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은 원엔 환율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아침에 주변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요즘 은행은 기준금리로 대출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대부분 CD금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나???? 무슨 6% 대출 운운인지 모르겠다.
후순위채를 8%에 조절하고 있지 않나????????
은행이 무슨 자선사업단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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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는 이미 망가졌다.
제조업체들은 폐업/도산이 즐비하고, 일반 요식업은 곧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농담이 아니다. -_-;;;
이 와중에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야 내수가 산다는 이상한 획일적 믿음은 언제나 통화정책을 근간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이들의 맹신의 결과다.
금리를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해도 결국 내수가 살지 않았던 일본.
케인즈는 그걸 liquidity trap(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른 바 있다.
당연하게도 통화정책은 언제나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할 때 효력을 보는 법이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 우리의 정부는 그럴만한 능력이, 아니 그럴만한 도덕적 자세가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
은행들을 붙잡고 딸랑이치는 짓을 보면 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국민들에게 언제나 개소리부터 하고 논란이 되면 '오해다'라고 말하는 X같은 비열한
마인드를 보면 안다.
경제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
시중에 약간의 잠재적 불안요소를 지닌 A사가 자금압박을 받는다는 설이 나돌면 그 A사가 실제로 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그 방증 중 하나다.
경기 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달아버리면 일단 대중들은 지갑을 닫는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 기회들을 포기한다.
문화 지출 비용을 줄이고, 외식 횟수를 줄이고, 여행과 나들이 횟수를 줄인다.
그리고 내구재등의 소비지출 후순위대상들의 지출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 아이들 교육에 집중되게 되는 거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서민을 구석으로 몰아대는 정책.
거기에 정부의 선동적 정치를 통해 서민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린치를 가하는 방법이다.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을 고려해 대통령과 정부는 너무 완벽하게 인프라를 갖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한다. '유가환급금 결정', '역대사상 최초로 의료보험비 동결'(이래놓고 결국 인상한다고 했지)
이미 자신의 손발을 다 묶이고 딸랑이짓이나 하는 연합뉴스같은 매체를 앞세워 거대 포털 헤드라인으로 미친듯
꼭지를 넣는다.
이번 은행대출도 그렇다. '대통령이 대출해주라는데 은행이 나쁜 놈들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을 놀랍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대의 대안이 된 건 결국은 파시즘에 가까운 폭력이었다.
이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 다음에 국민들은 또 박근혜를 뽑을 거다.
그가 이명박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
대한민국 2%가 그들을 뽑는 건 이해하겠다. 하지만 X도 없으면서 그에 부화뇌동하면서 전위대로 오히려 깝치는
나머지들을 보노라면... 할 말이 없다. 정말 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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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상정으로 국회가 또 개판이다.
원래 보도라는 건 편집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하는 민주당을 보여준다. 그리고 FTA가 비준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반박 인터뷰를 보여준다.
그리고 앵커가 코멘트를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운운하며 끝을 맺는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된 의견쪽으로 무의식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 모한나라당 의원이란 인간이 야당이 FTA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비준했는데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되느냐'의 이유라고 말하더라(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만약 그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그 병신은 왜 FTA 비준을 반대하는 지조차
모르는 새끼인거다.
난 이전에도 몇 번 FTA도 되기 전에 서민경제가 이 정도로 파탄이 나는데, FTA가 비준되고 발동되면 앞으로
도대체 어찌될 지에 대해 걱정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안전장치따윈 X도 없이 노무현이 저지른 똥을 그대로 받아서 만찬을 즐기려는 이 정부/여당 기득권들을 보면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 나라에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절대로 이 장담이 어긋나야하지만, 이 나라는 멕시코보다 빨리 서민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이미 막장으로 치달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미국의 시장경제를 아직도 숭상하며, 이미 골병이 들 대로 들어버린
겉만 번지르르한 두바이를 숭상하며 국가적 토목 건설을 지휘하려는 이 정부의 수장이 있는 한, 이 나라는
한동안 회생불능의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고 긴 잠을 잘 것이다.
물론 멕시코처럼 세계적 부호들은 속출할 지도 모른다.
기득권들은 아마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부를 누릴 지도 모른다.
일부 대기업의 초월적 호황으로 경제적인 지표는 대중들의 눈을 속일 착시현상을 가져다 줄 만큼 호전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가 증거하듯, 기업의 부는 대중의 부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면 불편할 분도 계실 것이고, 글 자체도 길어져서 자제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그냥 못본 채 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해서 또 쓰게된다.
답답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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