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09 _ 법정최저시급과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
법정최저시급과 '아르바이트 최저 시간임금'을 혼동했다는 바꾸네측 변명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보다 더 돈을 못받는 제도적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같잖은 변명이라는 걸 잘 알지만, 지들이 뭔 헛소리를 하는지는 알고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지금의 소나기를 어떻게든 대충 넘어가자는, 

항상 반복되어온 구태한 짓.
시급 4,860원(2013년부터)... 뉴스만 매일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최저시급. 
대선 후보가 그 정도도 모르고 혼동한다는건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
일본의 젊은이들이 프리타족등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영화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힘없는 청년들도 그리 살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을까? ([공기인형]의 주인공도 그랬고)
우리나라 최저 시급 현재 4,580원 정도. 한달 죽어라 일해도 80만원 정도를 건지는 젊은이들. 우석훈 교수가 88만원 세대라고 말한 것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허다한 젊은이들. 

적어도 혼자 살겠다고 원룸이라도 잡고 나오면 저 월임금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거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라는 직업의 특성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크고.
선진국 중 사회보장제도가 낙후된 편인 일본의 경우도 최저 시급은 약 800엔 가량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800엔 정도는 보장이 된다. 

단순환율로는 한화 약 11,700원 가량. 한달을 일하면 2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일본 물가가 높다고?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보면 한국과 일상의 물가가 큰 차이없다는걸 절감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 중 낙후된 수준이라도 우리보다는 개인이 감내해야할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다. 
단순히 물가가 높다고 둘러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거지.(똑같은 예로 북유럽의 국가들 중 일부는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지만 

그만큼 공적투자가 이뤄져 삶의 질 자체가 다르지 않나)


가장 답답한 건,
우리 나라가 최저시급 4,580원이라지만 가구월최저생계비용은 월 55만원선이다. 최저시급으로 한달을 꼬박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임금과 2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문제는 월 55만원이란 수치는 단순히 최저생계비용으로 고용보험시 가드라인 역할을 할 뿐,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자들은 이 돈에 턱도없이 보자란 돈을 받는다. 

사실상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의 돈을 받는게 현실이지.
게다가 어제 기사도 났지만 부양비(직계가족)는 일방적으로 산출되어 실제 직계가족에게 '돈을 받았든 안받았든' 산출된 부양비가 56만원 정도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어버리기도 한다. 막말로 자식들이 부모와 연끊고 잘 살고 있다면 돈 한푼 못받았어도 일방적으로 산출된 부양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로 인해 어제 한 어르신께서 시청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기까지 했고.
일본의 최저생계보장비용은 우리 돈으로 월 210만원이 좀 넘는다. 현재 일본에서 약 2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일본의 고민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다.
최저시급을 통해 받는 월임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보장비용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어서 일을 해서 돈을 받는게 

놀면서 받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오히려 걱정이라는거.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로선 꿈같은 얘기다.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수준이 낙후된 수준이라는 일본도 이 정도인데, 
그에 비교할 바도 못되는 한국에서 복지로 나라가 망한다는 개드립이 판을 친다.
그나마 지금이야 똥누리 쉐리들이 조금 국민 눈치를 보지만, 복지가 나라 경제를 망친다는 개드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기업들의 이익이 사회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혜택이 이뤄지고, 심지어 서민들의 등을 쳐 기업의 전기세 부담도 줄여왔으면서, 

날이 더우니 전기 좀 줄이라고 ㅈㄹ 염병을 떨어대고, 동시에 '너희 전기 자꾸 쓰면 그냥 다 다운이야'라고 협박질까지 해댄다.

이런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경쟁, 하나의 가치 외엔 인정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의 경쟁에서 밀려난 다수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프리타족처럼 최소한의 출구... 

정말 마지막 출구마저 막혀있는 이 나라에서 어떤 심경으로 살벌한 사회와 마주할까?

강력한 대선 후보라는, 묻지마 후보라는, 바꾸네의 최저시급도 모르며 변명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생각나 떠들게 된다.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71

올림픽이 유무형의 경제적 대박을 가져다 준다는 과거의 헛소리는 이제 옛말이 된거지.
이익을 얻는 이들은 언제나 따로 있는 법.
그러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개최하려는거고.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4

담론과 대안이 없고, 오로지 네거티브와 미디어 이미지 밖에 없는 한국의 대선.